경제적 잣대로만 따지는 세상

 

언젠가 부터 우리사회에는 모든것을 시장경제원리  툭하면 사유재산침해

아니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먼저 챙기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태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 왠지 씁쓸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다.

 

한 국가의 공익을 생각하고  더나아가  국가의 존재에 대해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슴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주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국방력이 최우선이라고

미천한 나는 생각한다.

 

한 마디로 국가가 있어야 헌법이 있고  그위에 법률이 세워지고 그 법률아래

우리의 사유재산이나  국민의 귄리가 보장되지 않을까 ? 그렇게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법률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방위는 바로 국방력이다.

그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모든 주권국가는 군대를 조직하고  외부 적대세력

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대는 그야말로 생산성하나 없는 그저 소모만

하는 가장 비경제적 집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냥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한가지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젊은 경제적 생산인력을 군대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두고

소모만 일삼는 그러한 집단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이것 만큼만은 경제적 잣대로만

따지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선일대와 그 후방 종심지역에는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집단으로 부터 우리의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국유지든 공유지든 사유지든 내땅이든 네땅이든 할 것 없이  수 많은 군사시설(벙커

또는 참호/교통호 )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오늘 모 공영방송을 보니  사유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군대가 무단으로 점유(임대료/ 사용료 미지불)해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없단다.

 

나도 수 십년전에 군에 있을때 저 경기도  한수 북쪽 어디에선가 ?(지금은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로 기억된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교통호다 벙커구축이다 통신선로 매설이다 해서 몇 주씩 숙영하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던

때가 생각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국가 안보가 우선이요 내 재산은 다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어느 누구도 군사시설 구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주가 없었다.

 

그러나  30여년이 훨씬 지나 모든 이들이 사고가 바뀐 듯 하다.  국가 기간방송도 사고가 바뀐 듯하다

국가 안보보다는 사유재산을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그러한 방송을 하지 않는가 생각된어진다..

아마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평당 몇 백원 / 몇 천원 하던 산야가 어느순간 수백만원대로 뛰고 보니

그도 그럴 듯 하지만 사유재산 내것 무지하게 좋아 하시는 분들  더도 말고  바로 고 지역까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해 단 한푼의  그리고 한 한평의 땅이라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을 어떻게 나올까?  글쎄?  우리의 공영방송들도 지금과 같이  방송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땐 어떻게 알려줄까 ?  왠지 씁쓸한 오늘 저녁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양보도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점점 더 좁아지는  우리의

안보시설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점점더 좁아져 가는 민통선 ,그리고  군사안보시설

무엇하나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여 국가가 전국토를 매입하고 군사 안보시설 설치를?

두서없이 끄적이며   이시간을 보낸다~~~~